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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이색 인터뷰 | “수도권 비대화는 그 자체로 비효율”
장능인 전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대변인이 말하는 ‘대한민국 급소’ “세계 트렌드 못 따라가는 중앙정부가 간섭하니 지방 더 힘들어” “중앙이 지방 통제하는 방식은 구조적 한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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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깎아놓고 "목표도 낮춰라"…실패를 권하는 건가 [예성준이 소리내다]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올해 과학기술계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돼 논란이 일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대학의 겨울 방학은 수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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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그린벨트 해제안 곧 발표…53년만에 첫 전국 단위 해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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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공항, 이주 대책 없는 질주…흑산공항은 '80인승'에 붕 뜨나
가덕도공항 부지인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마을. 외양포마을과 새바지마을도 공항이 들어서면 사라진다. 마을 뒤로 가덕도에서 가장 높은 연대봉이 보인다. 김홍준 기자 “여기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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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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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형님예산’ 논란…포항 영일만대교 3조 들여 짓는다
영일만대교 조감도 경북 동해안 지역 숙원이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영일만대교·조감도)’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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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원정진료'…김동연 "경기 동·북부에 공공의료원 설립"
김동연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동북권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권의 의료체계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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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땐 '형님예산' 역풍…16년 숙원 영일만대교, 3조 들여 짓는다
포항 영일만대교 조감도. 사진 포항시 경북 동해안 지역 숙원이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영일만대교)’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건설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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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닥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처음 꺼낸 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이듬해 이명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받았다가 2011년 백지화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후보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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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철도 지하화 공약 "與 지금 실천하라, 당장 협조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일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등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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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존폐 갈림길에 놓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고추 말리는 공항 3형제’라는 말이 한때 회자한 적이 있다. 양양·무안·울진공항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 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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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곤 칼럼] 닥치고 가덕도
고현곤 편집인 동남권 신공항을 처음 꺼낸 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이듬해 이명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받았다가 2011년 백지화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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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가결…TK 서부권 “경제 도약 기대”
지난 25일 국회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고속철도로 이어지게 되면서, 고속철도 관문 역할을 할 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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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2조 일단 쓰고 본다고요?…총선 앞두고 줄줄이 ‘예타 면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고 추진하는 사업비 규모가 22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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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21대 국회, '예타 면제' 22조 넘어…재원마련 어쩌나
25일 오후 대구 서구 이현동 서대구역에서 승객을 태운 열차가 떠나고 있다. 뉴스1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추진하는 사업비 규모가 22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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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기 GTX 계획에 강동구 경유 노선 반영
GTX 정부 발표 노선안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서 발표된 2기 GTX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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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청까지 연장되는 GTX...수도권 쏠림 가속화 우려도
━ [뉴스분석] GTX-A 시운전 철도차량이 SRT수서역에서 동탄역으로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선 수도권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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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유예는 좌절…달빛철도는 일사천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로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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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아산·원주까지 GTX
정부는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서울역 인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5공구 내부 터널 공사 현장을 공개했다. [뉴스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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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조 예타면제’ 달빛철도 통과, 중대재해법은 외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6, 찬성 211, 반대 1, 기권 4로 가결됐다. 철도 개통시 광주광역시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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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잇는 ‘달빛철도’ 현실화…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무산
국회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수정)이 가결 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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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영호남 장벽 혈맥 뚫린다"…국회 문턱 넘은 '달빛철도'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계획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대구시, 국토부] 광주와 대구가 고속철도로 연결된다. 이르면 2030년 철도가 개통하고,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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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법' 초고속 국회 통과…여야 '예타면제 공식' 만들었다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4조원 넘는 돈을 들여 광주~대구를 잇는 철도를 연결한다. 경제·사업성 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생략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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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춘천·원주·아산까지 연결...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연말 선정
차준홍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강원도 춘천과 원주, 충남 아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GTX 급 열차가 운행하는 광역급행철도로 바뀐